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10		발의연월일 : 2021. 9. 28. 발 의 자 : 이용선,김강래,김성준, 조선희,김준식,전재운, 노태손,유세움,이병래, 박인동 의원

1. 제안이유

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지속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 (안 제2조)

❍ 기금의 존속 기간을 규정 (안 제5조)

❍ 회계관련 규칙명 현행화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 중 “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읍·면·동 및 인접지역 중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고시한 지역”을 “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, 만수3동, 부평구 부평2동, 부평3동, 부평6동, 십정2동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시장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5년으로”를 “2026년 12월 31일까지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주변지역”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읍ㆍ면ㆍ동 및 인접지역 중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 ----- 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, 만수3동, 부평구 부평2동, 부평3동, 부평6동, 십정2동-----------.
제3조(기금의 설치) 시장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	제3조(기금의 설치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단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5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------ 2026년 12월 31일까지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5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---------.
	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ㅇ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, 사망자수,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.  <개정 2010. 3. 15.>

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(葬事施設)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: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

2.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: 화장시설 설치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5. 7. 24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❍ 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❍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❍ 본 개정 조례안의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은 개정 이전에 기금을 확보하여 시행 중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 미만임.

4. 작성자 : 복지국  노인정책과장  유  용  수